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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category 산업뉴스,정보/산업이슈N트랜드 2016. 7. 7. 15:27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각국 IT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평균 4.6년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치 추적 기능이라던지 패스 플래닝 능력, 주변 환경 인지능력, 자동차 제어기술 등 4가지의 핵심 기술 중 주변 환경 인지능력을 제외한 3가지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능동안전시스템, 자동차선변경시스템, 발렛파킹기술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품산업 기반조성이 부족하고 법과 제도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금지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운전자가 제어하는 차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우리나라에서는 2년전인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규제개선으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특별 운전면허,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의 소재와 주행 시 운전자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무선주파수대역을 정비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천 955억 원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개발 단계부터 다수의 수요기업 참여를 유도해 수평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자율 주행 핵심부품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선도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조기에 사업화가 필요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지능형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부품 및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밝아보이네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필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해 후원하고 있는데 대다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들은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보험입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자율주행차를 수송기계의 하나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전자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산업적 수용성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용화 관점에서 관련기술을 허가하기 위한 표준화, 주파수 할당 등 제도적 정비 및 안전규제, 인센티브 등 법규적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