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사례 : 일본의 전략&시사점

4차 산업혁명 사례 : 일본의 전략&시사점

 

 

최근 산업 및 사회구조 변혁의 4대 기술기반인 IoT, 빅데이터, AI, 로봇을 바탕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공장자동화 환경을 넘어서 대량의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해 최적의 행동을 취하는, 자율 적인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말합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본 내 가가료회의에서 마련한 일본부흥전략 2015는  IoT, 빅데이터, AI에 의해 가속화되는 산업 및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으며, 이후 관련 대책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산업구조심의회 제 8회 신산업구조부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7대 추진방향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7대 추진방향

 

1.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 마련, 지재권제도 및 경쟁정책 고도화 추진

2.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 글로벌 인재활용, 교육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및 고용제도 유연화

3. 이노베이션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 - 대규모 이노베이션 거점 마련, 인공지능 등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4. 금융조달 기능의 강화 - 하이테크 및 이노베이션 관련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 핀테크 등 결재기능 고도화

5.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 유연한 구조조정 등이 간으한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 체제 마련

6.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의 보급 -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대한  IoT 기술의 보급

7.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사회시스템의 고도화 - 규제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일본의 시사점.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일본은ㅇ 독일,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인식했지만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신관학 연대, 미국은 기업연합 등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공장자동화 같은 기존의 생산효율화와 동일시해 민간 차원의 개별기업이 대응할 문제로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각료회의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해 산업구조조정 및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인구의 확충과 산업간 고용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략 추진에 따른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병행해 국민적 공감대 및 추진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