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대응은?

중국 환경규제 대응은?

 

 

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77만여 업체에 대한 환경 관련 점검을 실시해 2만 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및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강화가 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엄격한 환경보호법

 

작년 1월부터 적용되고 이쓴 환경보호법은 누적 벌금제 신설과 함께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70개 조항으로 증가 했습니다. 위법 행위 일수에 대해 벌금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벌금제가 강화되고 행정구류는 형사법에서만 존재했지만 5가지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환경보호법에서도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발행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 파면과 행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정부 감독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법 대처방안은?

 

현재 중국은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이 시행되면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 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강화된 배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업체는 중구 업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거나 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 환경수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이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 단순하게 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규 준수와 동시에 사전대응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